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논의 탄력받을 듯
"특허법원 명칭 '지식재산 고등법원'으로 바꿔야" 제안

이혜진 고법판사(오른쪽)와 김수우 발행인
이혜진 고법판사(오른쪽)와 김수우 발행인

특허법원의  이혜진 고법판사가 28일 윕뉴스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된 윕스퀘어(Wip Square) 및 지식재산 전문 뉴스인 윕뉴스(Wip-news)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우 윕뉴스 발행인은 윕스퀘어 에디슨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이혜진 고법판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진 고법판사는 “세계지식재산 허브 센터를 지향하는 윕스퀘어에서 위촉장을 받게 되어 너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2004년에 판사로 임용된 이혜진 고법판사는 2013년부터는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전담한 지식재산 전문 법관이다. 2015년에는 뉴 햄프셔 대학교 프랭클린 피어스 지식재산(IP) 법률센터의 방문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위촉식에 이어 이혜진 고법판사는 윕뉴스의 김수우 발행인, 박진하 기획이사, 박동일 대표 등과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4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상을 논의하는 (앞줄 왼쪽부터) 심재율 편집인, 박진하 기획이사, (뒷줄 왼쪽부터) 김수우 발행인, 이혜진 고법판사.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상을 논의하는 (앞줄 왼쪽부터) 심재율 편집인, 박진하 기획이사, (뒷줄 왼쪽부터) 김수우 발행인, 이혜진 고법판사.

이혜진 고법판사는 이 자리에서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JSIP 회의에 참석해서 일본 및 인도 관계자들과 함께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17개 국가가 참가하는 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이 올 6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등 유럽 지식재산 공동체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법조인은 “유럽도 UPC를 출범했는데 아시아라고 못할 것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진하 기획이사는 “특허법원이 지식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대로 다루려면, 특허법원 명칭을 ‘지식재산 고등법원’으로 바꾸고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반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지식재산 관련 형사 및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항소 사건 등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이 관할을 확대해야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식재산 허브(HUB)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혜진 고법판사.
이혜진 고법판사.

윕뉴스는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와 방향제시에 전문가들을 참여사키기 위해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정용환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디지털 김정호라고 불리는 이상지 박사(고려대 산학연구단)에 이어 이혜진 고법판사가 3번째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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