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던 우주개발을 민간기업이 맡게 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는 국방 및 안보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악화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2023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표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현재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활용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버리 골드스타인(Avery Goldstein)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명예교수는 ‘새로운 미중 경쟁의 시대와 동아시아 안보’라는 내용으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했다.

두 전문가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미중 경쟁의 시대와 동아시아 안보>
미-중 민족주의 부상, 동아시아 안보에 새 변화
에이버리 골드스타인 교수

“급격한 미중 관계의 악화는 모든 국가, 특히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안보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그로 인해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이익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미국은 전략적 초점을 국제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작전에서 번환하여,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두 국가가 뛰어난 역량을 통해 나머지 국가와 차별화하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우위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간에 강력하고 광범위한 경쟁을 조장하는 양극화 상황이 나타난다.

21세기의 핵심 군사기술과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부상하는 격렬한 민족주의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안보 질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과, 미중 경쟁의 전망에서 동아시아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각 국가의 국익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새로운 안보 질서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 역량에 대한 투자 방안과 공동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을 추구하는 방안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벌써 대한민국의 군 현대화 논의와 미국 및 일본과의 외교, 우크라이나 전쟁 및 고조되는 대만 해협의 평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등장한 대 북한, 러시아 및 중국 관계의 새로운 동향에서 이같은 도전은 분명히 나타난다.”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동맹>
한미동맹, 국제질서 조정기 활용해야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 국제질서를 급속하게 통합시켰던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을 전후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러한 평가는 특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무분별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는 국제질서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피즘, 영국의 브렉시트, 미-중 갈등은 물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이 국제사회의 통합과 협력이 근본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듯한 위기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세계화와 국제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질서의 등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국제질서가 일정한 조정 국면을 거친 뒤. 다시 강력한 국제질서 원칙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70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국제질서 조정기를 적극 활용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동맹관계는 군사 협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군사적인 영역인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킨다.

현재의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의 전쟁 억지와 평화라는 기본 목적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적극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아시아에서 경제 및 정치적으로 가장 발전한 대한민국은 미국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와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미 간 호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