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2회 대전국제IP컨퍼런스가 지난 11월 30일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지식재산권,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과 특강,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들의 개별 포럼, 관계 기업·기관 부스 전시로 운영되었으며, 각계각층의 지식관계자가 함께 모여 최근 지식재산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연사로 참가한 이광형 총장은 KAIST 제17대 총장으로 기획재정부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로 참가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 자산의 90%가 무형 자산임을 밝혔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며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국가 전략 차원의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IP의 강점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세계 4위라고 밝혔고, 법원 관할 집중으로 법관 전문성 향상을 통해 IP 재판 인프라를 개선한 점과 IP 보호 제도 강화와 IP 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성장된 점을 말하며 IP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들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IP의 개선점으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배터리 분쟁이 미국에서 진행된 점을 밝히며 법원 분쟁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했고 미국, 일본, 유럽 대비 2배 가량 되는 수준의 높은 특허 무효율을 언급하며 특허 승인에 대한 기준과 승인된 특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보호 순위 63개국 중 37위에 위치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발전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선순환적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제 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AI, Big Data, 5G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첨단 기술의 권리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IP 보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를 침해한 사람이 증거수집에 협조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법관제 도입을 통해서 법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형 총장의 기조연설은 글로벌 IP허브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발명가가 한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무리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열리게 된 이번 컨퍼런스는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식재산 허브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